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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위조 상품 거래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6-1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29
〇 2016년 4월 1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위조 상품의 거래 : 경제적 효과 분석(Trade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Mapping the Economic Impact)」 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동 보고서는 EUIP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로, 위조 상품의 가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포함하고 있음
  - 동 보고서의 데이터는 국제관세기구(WCO)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조세・관세 연합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 Directorate General),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을 통해 제공받음

〇 (조사범위)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위조 상품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 해적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고가품, 산업용품(기계, 화학 등을 포함), 개인의 안전과 관련된 용품(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장난감 등) 등 각종 소비재를 포함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요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최근까지의 데이터에 의하면, 위조 상품의 국제적 거래 규모가 4,610억 달러(3,380억 유로)에 이며, 이는 국제적 거래에서 전체의 2.5 %를 차지하는 비율임
  - 유럽연합(EU)에서의 총 수입의 5 % 정도를 위조 상품이 차지하며, 이는 최대 850억 유로에 해당하는 규모임


1) 동 보고서 원문은 다음과 같음:http://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d/governance/trade-in-counterfeit-and-pirated-goods_9789264252653-e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