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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7회 중소기업ㆍ지역 지식재산 지원 연구회」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1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29
〇 2016년 3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7회 중소기업ㆍ지역 지식재산 지원 연구회(第7回中小企業・地域知財支援研究会)」를 개최함
  - (배경) 2014년 5월, 중소기업과 지역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강화를 위해 동 연구회를 출범하여 중소기업ㆍ지역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책의 현황에 대한 검증과 함께 관련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JPO가 추진해야 할 시책과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국내에서의 지식재산 활동이 불충분하므로, 정부 전체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가속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 발전ㆍ중소기업 지원 강화책은 다음과 같음(2016년 정책별 예산액)
 (1)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의 기능 강화(119.4억 엔)
   ⦁ 변리사ㆍ변호사 등의 활용 확대
   ⦁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의 협력 강화
 (2) 선진적ㆍ의욕적인 지역에의 지원 및 지재금융 촉진(3억 엔)
   ⦁ 예산 지원(2억 엔) : 지식재산 활용 프로젝트를 20개 주제로 확대하여 지원(2015년 15개 주제)
   ⦁ 지식재산 금융 촉진(1억 엔) : 지식재산비즈니스평가서 등 작성 지원(연간 150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대상 대출촉진
(3)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중개 인재 파견(1억 엔, 신규)
   ⦁ 지역에서의 사업화 기능 확충을 위해 지역에 사업 프로듀서1)의 파견
(4) 조사에서 출원, 침해 대책까지 종합적인 해외 진출 지원(20.5억 엔)
   ⦁ (정보 수집) 각국 및 대만의 지식재산 제도 등의 조사와 정보 제공(10.3억 엔)
   ⦁ (조사) 특허정보 분석 활용 지원(1.4억 엔)
   ⦁ (권리화) 외국 출원 지원(6.3억 엔)
   ⦁ (권리 활용) 지역단체상표의 해외 진출 지원(0.6억 엔)
   ⦁ (침해 대책) 해외 침해 대책 지원(1.3억 엔), 해외 지식재산 소송 보험 보조(0.6억 엔)


1) 사업 프로듀서는 지역잠재 수요를 발굴하여 사업 구상, 금융기관을 포함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ㆍ활용하여 매칭에서 자금 조달,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인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