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월 27일, 미국 하원은 410 : 2로 「영업비밀보호법안(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1890)」¹⁾을 가결함
 - (배경 및 목적) 영업비밀 침해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안겨주고 있으나, 해킹 및 근로자에 의한 기밀 누출 등의 위협으로부터 연방 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에에 따라, 미국 의회는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함
 - (입법 추진 경과) 동 법안의 입법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음

 

| 영업비밀보호법안 입법 추진 경과 |
일 정	내 용
2015. 7. 29.	Orrin Hatch 상원의원 대표 발의
2016. 4. 4.	상원 통과
2016. 4. 11.	하원 법사위원회 회부
2016. 4. 20.	하원 법사위원회 심의 및 축조심사, 법안 승인
2016. 4. 27.	하원 통과

 - (주요내용) 동 법안은 미국 연방법 제18편 제90장(영업비밀의 보호)²⁾을 개정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연방 민사 소송 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업비밀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함
  ∙ 영업비밀의 부정이용(misappropriation)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
  ∙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 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함³⁾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금지명령, 손해배상, 압류 등을 통한 법적 구제 수단을 규정함
  ∙ 단순히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영업비밀의 부정이용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근로자의 전직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정부 또는 법원에 제출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기밀 공개 책임을 면제함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1890/text

2) 18 U.S. Code Chapter 90 - PROTECTION OF TRADE SECRETS (§§ 1831 – 1839).

3) 현행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 법원이 아닌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