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대만 모방대책 매뉴얼(台湾模倣対策マニュアル)」¹⁾을 발표함
 - (배경) 동 보고서는 JPO 위탁으로 공익재단법인 교류협회(公益財団法人 交流協会)가 작성한 것임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만의 지식재산권 현황 : 지식재산 출원 동향, 지식재산 관련 소송ㆍ심판 현황, 지식재산 관련 법 개정 및 시책 현황
 - 대만 법률에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 및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 또는 요건 :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公平交易法), 영업비밀법 등 관련 내용
 - 대만의 지식재산 전략 : 대만 진출 수단, 진출 시 유의점
 - 지식재산권 보호(모방품 대책) : 세관에 의한 수입금지 조치, 행정기관에의 고발, 모방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 경고장 발송 등
 - 대만에 있어서 지식재산 문제 : 병행수입, 양안(両岸)²⁾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보호 및 협력, 직무발명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업무상저작물, 상호(회사명)의 보호, 도메인 네임의 보호, 인터넷상 권리 침해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manual/pdf/taiwan7.pdf

2) 양안(兩岸)이란 자연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하게 된 대만 해협을 두고 서안(대륙)과 동안(대만)으로 마주보는 관계라 하여 붙여진 이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