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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품질발전개요의 철저한 실행을 위한 2016년 행동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6-1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06
• 2016년 4월 1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품질발전개요의 철저한 실행을 위한 2016년 행동계획(贯彻实施质量发展纲要2016年行动计划)」1)을 발표함
 - (배경) 「품질발전개요(2011-2020)(质量发展纲要)」2)와 「중국제조2025(中国制造2025)」의 실시와 품질강국 건설을 위해 동 행동계획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행동계획은 품질 및 브랜드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등 품질강국 건설에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업무내용을 포함함

(1) 품질 및 브랜드 향상의 동력 강화
  - 근로자 직업능력 및 품질 소양을 제고하고, 품질 기술혁신을 추진함
  - 선진 관리제도 및 선진 표준을 도입하고, 브랜드 건설을 추진함
   ∙ 브랜드 평가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기업브랜드 육성 및 중국 브랜드의 수출을 지원함

(2) 품질 및 브랜드 향상의 환경 최적화
  - 도태하고 낙후된 산업을 관리하고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며, 중점 산업의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함
   ∙ 품질 관련 위법행위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며 지식재산권 집행 및 권익보호를 추진함
  - 품질 신용체계 건설을 가속화함
   ∙ 품질 신용체계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등 정보의 통합을 강화하며, 정보의 신용 교환 및 공유를 실시함
  - 품질과 브랜드 사회의 공치(共治)체계를 수립함
   ∙ 지식재산권의 권익보호·지원·신고·정보 플랫폼을 구성함
   ∙ 인터넷 소송 접수, 사건 이송, 정보 피드백 등의 제도를 완비함

(3) 품질 및 브랜드의 경쟁력 향상
  - 기업의 수출입 비용 절감, 해외무역의 ‘단일창구’ 제도 추진 등을 통해 대외무역을 지원함
  - 전자상거래산업을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함


1) 동 행동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4/19/content_5065730.htm

2) 동 발전개요는 2012년 2월, 과학발전관의 실행,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국가품질수준의 제고를 위해 국무원이 제정하였며, 기업품질의 주체기능 향상, 품질 관리감독 강화, 품질 발전체계의 혁신, 품질 발전 환경의 최적화 등 9가지 부문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