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2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의 디자인 보호 제도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설문조사¹⁾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UKIPO는 영국의 디자인 보호 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디자이너, 디자인 기업, 법률 전문가,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1) 개요
∙ 디자인 분야는 영국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2019년 기준 974억 파운드(한화 약 180조 억 원)의 총부가가치(GVA)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GVA의 4.9%에 해당함
∙ 2021년 기준 영국에는 80,665개의 디자인 관련 기업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중 92%는 직원이 9명 이하인 소기업(microbusinesses)인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디자인 보호 제도가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UKIPO는 디자인 보호 체계가 시대에 적합하고 모든 규모의 디자인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함

(2) 설문조사 목적 및 내용
∙ UKIPO는 디자인 보호 제도에 기본적인 사항들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적절한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함

∙ UKIPO는 ① 5가지 원칙 중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와 그 이유, ② 지식재산법에서의 디자인 정의가 디지털 시대의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함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 보호 제도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2025년 말에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1) 동 설문조사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ipoconsultations.citizenspace.com/ipo/design-review-survey/consultation/subpage.2025-02-19.872962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