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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내 최대 OTT인 웨이브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제기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omca.or.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통권  2025-10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3-11
∙2025년 2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국내 최대 OTT인 웨이브(Wavve)가 400억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수년째 미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음을 발표함
 
- (주요내용) 음저협이 주장하는 웨이브의 미납 사용료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전자 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 및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며, 침해 가산금 15%를 포함한 총액임

∙ 음저협은 "한국 내 OTT 사업자들 중 웨이브의 경우, 추산되는 미납 사용료 총액이 무려 400억 원 이상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위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주요 OTT 사업자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함
∙ 또한, “OTT 서비스에 대한 적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
웨이브, 티빙(TVING), 왓챠(WATCHA), U+ 모바일TV’ 등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한국 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고 주장함
∙ “이들은 2022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에도, 징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채 여전히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부연함
∙ 이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점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함
∙ 특히 OTT 제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한국 내 주요 OTT 사업자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정부 지원의 공정한 배분과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표현함
∙ “창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정부의 지원이 진정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