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일, 모로코 산업 및 상업재산청(Moroccan Office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OMPIC)과 유럽 특허청(EPO)은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 10주년을 기념하며 관련 성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모로코는 EPO와 특허효력인정협약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로 동 협약이 발효된 이래로 유럽과 모로코의 출원인을 위한 특허 보호 절차가 간소화되고 혁신이 촉진됨

(1) 배경 및 개요
∙ 2015년 1월, 모로코와 EPO는 특허효력인정협약을 체결했으며 동 협약은 2015년 3월 1일부터 발효됨
∙ 특허효력인정협약이 체결되면 단일 유럽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하게 되어 EPO에 제출된 특허 출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의 비회원국에서도 발생하게 됨

(2) 성과
∙ 2015년 3월 1일 동 협약이 발효된 이래로 EPO는 유럽과 모로코 간의 관계를 강화하여 모코로에서 혁신, 기술이전, 경제성장을 지원함
∙ 또한 EPO를 통해 특허가 등록된 경우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면 모로코에서도 동일한 특허효력을 인정받게 되므로 특허 보호가 확장되어 모로코 현지에서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접근성이 강화됨
∙ 그 결과 모로코에서는 10년 간 EPO 출원인으로부터 18,000건 이상의 효력인정 신청이 제출됨
∙ 모로코에서 특허효력인정협약이 이루어진 주요 기술 분야는 제약 및 생명공학으로 전체 효력인정 신청의 약 46%를 차지하였으며, 기계 분야의 발명과 관련된 요청은 약 20%를 차지함

- (관련내용) 2015년 모로코에서 동 협약이 발효된 이후 EPO는 특허효력인정협약 국가를 확장하여, 현재 5개 국가(모로코, 몰도바, 튀니지, 캄보디아, 조지아)에서 협약이 발효됨
∙ 2024년 EPO는 라오스 및 코스타리카와 특허효력인정협약을 추가로 체결함<sup>1)

1)</sup>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25-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