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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 세인트루시아·사모아의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 수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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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t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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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무역기구 |
| 통권 | 2016-2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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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2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세인트루시아와 사모아가 2005년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개정의정서」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하였다고 발표함
-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는 2005년 12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TRIPS 개정의정서(IP/C/41)를 최종 채택한 문서(WT/L/641)로,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WTO 회원국의 3분의 2가 공식적으로 수락하는 경우 발효됨1) - 사모아는 4월 22일, 세인트루시아는 5월 2일에 수락서를 기탁함 • 또한, 사모아의 경우,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에도 가입함 - TFA는 2001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4년 11월 채택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무역규제의 투명성, 수출입 통관절차와 수수료, 세관협력 등 무역원활화에 관한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1) 현재까지 수락국은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유럽연합(EU), 그레나다, 온두라스, 홍콩,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케냐, 카타르, 한국, 라오스, 레소토, 마카오, 말레이시아, 말리,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인트루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스위스, 대만, 마케도니아, 탄자니아,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태국,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우루과이, 잠비아 등 73개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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