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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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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str.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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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 통권 | 2016-19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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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6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 (목적) 동 보고서는 미국의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을 가하고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USTR은 총 73개의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알제리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으로, 바베이도스 등 23개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으로 지정함 ∙ 중국은 광범위한 지식재산권법 개혁 및 긍정적인 법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침해, 만연한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위조행위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어 PWL로 지정됨 ∙ 인도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대한 조치가 불충분하여 PWL로 지정되었으나, 인도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스위스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WL로 지정됨 ∙ 콜롬비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스페인에 대한 비정기 검토(Out-of-Cycle Review)를 수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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