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제도연구회 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2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13
• 2016년 4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도 「국제지식재산제도연구회 보고서(「国際知財制度研究会」報告書)」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JPO의 위탁으로 일본 지적재산연구소(知的財産研究所)가 작성한 것임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자유무역협정ㆍ경제동반자협정 등 체결 후 협정의 지식재산 조항
  - 남미의 경제동반자협정 발표 후의 지식재산 제도 정비 및 운용 등에 관한 조사
  -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 한미ㆍ한EU FTA의 이행에 관한 조사
  (2) 국제협력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과 국제법상 분쟁 해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투자 조항의 분석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에 의한 지식재산 분쟁 해결
  - 국내 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적용
  (3) 국제적 관점의 기술표준에 관한 특허권의 권리행사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중국 가이드라인과의 비교
  - 아시아의 지식재산 및 경쟁 규제에 관한 최근 동향
  - 표준규격필수특허(標準規格必須特許)에 관한 소송 사례
  - 특허펀드를 포함한 각국 정책의 특허권 행사에의 대응
  (4) 각국에서의 지식재산 제도 정비
  - 중국 제4차 특허법 개정
  - 일ㆍ중 지식재산권 워킹그룹
  - 유럽의 통일적인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정비 상황
  -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5) TRIPS협정 발표 후 20년의 변천사
  - 의약품 산업에서 중요 과제
  - 지식재산권과 인권 : 의약품 접근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