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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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제도연구회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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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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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6-2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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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도 「국제지식재산제도연구회 보고서(「国際知財制度研究会」報告書)」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JPO의 위탁으로 일본 지적재산연구소(知的財産研究所)가 작성한 것임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자유무역협정ㆍ경제동반자협정 등 체결 후 협정의 지식재산 조항 - 남미의 경제동반자협정 발표 후의 지식재산 제도 정비 및 운용 등에 관한 조사 -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 한미ㆍ한EU FTA의 이행에 관한 조사 (2) 국제협력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과 국제법상 분쟁 해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투자 조항의 분석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에 의한 지식재산 분쟁 해결 - 국내 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적용 (3) 국제적 관점의 기술표준에 관한 특허권의 권리행사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중국 가이드라인과의 비교 - 아시아의 지식재산 및 경쟁 규제에 관한 최근 동향 - 표준규격필수특허(標準規格必須特許)에 관한 소송 사례 - 특허펀드를 포함한 각국 정책의 특허권 행사에의 대응 (4) 각국에서의 지식재산 제도 정비 - 중국 제4차 특허법 개정 - 일ㆍ중 지식재산권 워킹그룹 - 유럽의 통일적인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정비 상황 -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5) TRIPS협정 발표 후 20년의 변천사 - 의약품 산업에서 중요 과제 - 지식재산권과 인권 : 의약품 접근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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