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월 26일, 중국특허보호협회(中国专利保护协会) 등은 「2015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 보고(2015年知识产权保护社会满意度调查报告)」를 발표함
- (배경) 중국특허보호협회는 중화상표협회(中华商标协会), 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 중앙방송시장연구주식회사(央视市场研究股份有限公司)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팀을 구성하여 4년 연속 동 조사를 진행함
∙ 조사대상을 지식재산권자, 업계 전문가, 일반인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총 12,893인을 대상으로 법률 및 정책, 사법집행, 관리 및 서비스, 홍보 및 교육 등 4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주요내용) 2015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회만족도는 전년 대비 0.71점 하락한 68.72점을 기록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4개 항목 중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관리 및 서비스와 홍보 및 교육 항목이 큰 폭으로 하락함
- 사법집행이 4개 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함
∙ 정부의 사법집행 역량이 강화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사법집행 업무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음
∙ 그중 권리침해의 심각성, 권리침해 손해배상의 적시성, 배상액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았음
∙ 사법집행 업무에 대한 업계 전문가 집단의 만족도는 66.98점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이는 2014년 대비 1.17점 상승한 수치임
- 세 집단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모두 하락했으며, 그중 업계 전문가 집단이 지식재산권자, 일반인에 비해 약간 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함
∙ (권리자) 상표권자의 만족도는 특허권자 및 저작권자에 비해 더 낮았고, 민영기업·중소기업, 제조업과 방송영화·출판·광고업 분야 상표권자의 만족도는 특히 더 낮았음
∙ (일반인) 일반인 중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지식재산권 보호 만족도가 낮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