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특허권 침해행위 인정 지침(专利侵权行为认定指南(试行))」, 「특허 행정 사법집행 증거 규칙(专利行政执法证据规则(试行))」, 「특허 분쟁 행정 조정 지도(专利纠纷行政调解指引(试行))」 등을 발표함
  - (목적) 특허 행정 사법집행 능력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허권자 및 대중의 권익을 보장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특허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함
  - SIPO가 종전에 발표한 기타 관련 규정과 충돌할 경우에는 동 지침 및 규칙을 우선 적용함

•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침해행위 인정 지침
   - 상품의 수량·품질·제조방법이 제조행위에 미치는 영향, 위탁가공 혹은 OEM 생산 행위, 특허침해 상품의 보유, 특허 사용 방법, 특허침해 상품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 끼워팔기 등에 대한 침해 판단기준
   - 특허권자의 허가, 지정허가 또는 강제허가, 생산 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등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
  (2) 특허 행정 사법집행 증거 규칙
   - 증거 제시 및 수집, 증거 교환 및 검증, 증거의 심사 인정 등
  (3) 특허 분쟁 행정 조정 지도
   - 조정 신청 제시, 관할, 수리 범위 및 조건, 조정인, 조정합의서 등 특허 행정 조정 절차
   - 발명인, 디자인권자 자격 요건, 판단 시 고려 요소 등 발명인·디자인권자 서명 분쟁의 행정 조정 관련 내용
   - 특허 분쟁의 행정 조정, 발명특허 신청 임시 보호기간 사용료 분쟁의 행정 조정,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