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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창조의 보호, 혁신의 증진: 지식재산 집행 2020」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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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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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6-2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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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창조의 보호, 혁신의 증진: 지식재산 집행 2020」 보고서를 발표함
- (목적)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집행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0년까지 실행할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분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1) 온라인 불법 콘텐츠의 제거 -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근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조치에 대한 재검토 등 (2) 위조 상품의 거래 근절 -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의 범죄 척결 관련 주요 목적을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허브를 지속적으로 제공 등 (3) 정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법적 제도 강화 - 검색엔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s),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의 합법적 범위 조사 등 (4) 지식재산 존중 인식 및 교육 확대 - 특허정보센터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지원 및 지식재산 마스터 클래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5) 영국 기업과 권리보유자의 국제 거래 안정화 - 지식재산 침해에서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경제적 증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논의 등 (6) 지식재산 집행을 위한 증거 기반의 개선 - 민·형사 사건의 소송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접근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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