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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지식재산 관련 일ㆍ중 공동연구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2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20
• 2016년 4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에 관한 일ㆍ중 공동연구보고서(知的財産に関する日中共同研究報告書)」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양국의 지식재산 전략 및 법 개정 동향 등을 비교하여 지식재산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15년도에 실시한 일ㆍ중 공동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JPO의 위탁으로 일본 지적재산연구소(知的財産研究所)가 작성하였으며,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일본ㆍ중국의 국가 전략 중 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비교 연구
   - 중국 특허법(専利法)의 발전 과정과 미래 방향성
   - 특허무효항변에 관한 연구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에 기초한 최근 12년간 지식재산법의 개정
  (2) 지식재산에 관한 기초이론 연구
   - 일본 및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비교 연구
   - 재산권 제도에서 지식재산권의 승계와 이노베이션 : 직무발명제도
   - 반특허(反特許) 정책의 의의와 한계
  (3) 지식재산 인재 육성에 관한 비교연구
   -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 인재 육성에 관한 연구
   - 기업의 이상적인 지식재산 인재 육성 방법
   - 일본에서의 지식재산 인재 육성에 관한 연구 : 특색 있는 기업 내 인재 육성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