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도 모방품 대책 지원 사업(平成28年度模倣品対策支援事業)」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활발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지만, 외국 출원 비용 등을 포함한 해외에서 지식재산 활동비는 고액으로, 재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주요내용) JPO는 2016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지원 사업비 보조금 사업의 하부 사업인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에서 적절한 권리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보조대상 경비) 모조품 제조업체 및 유통 경로 등의 파악을 위한 침해 조사,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모조품 업체에 대한 경고문 작성 및 행정 적발, 조사 결과에 따른 세관 금지 신청 모조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페이지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 (보조경비 상한) 400만 엔
  - (지원 대상 및 요건) 대상국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보유하고, 대상국에서 권리 침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그룹 등을 대상으로 함

• 또한 JPO에서는 올해 신설된 「2016년도 모인 상표 무효ㆍ취소 분쟁 지원 사업(平成28年度冒認商標無効ㆍ取消係争支援事業)」을 통해 해외 현지 기업들이 자사 브랜드의 상표나 지역단체상표에 대한 모인 출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함
  - (보조대상 경비) 모인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취소심판청구,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변호사 및 변리사 등 대리인 비용
  - (보조경비 상한) 500만 엔
  - (지원 대상 및 요건) 취소하고자 하는 모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일본에서 보유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그룹 등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