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9일, 일본 특허청(JPO)은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s, MIH)와 회담을 갖고 특허 부여에 관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배경) 캄보디아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7 %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1월말 200개 이상의 일본 기업이 진출하는 등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경제 발전과 함께 캄보디아에서의 특허 출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¹⁾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내용) 캄보디아에 출원된 300건 이상의 특허 출원 중 거의 모두가 미등록 상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JPO는 MIH와 특허 부여의 용이화 협력에 대한 협의를 함
  - JPO는 MIH와의 협의에 따라 「특허 부여 촉진에 관한 협력(CPG : Cooperation for facilitating Patent Grant)」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동 협력은 일본에서 심사를 거친 특허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무심사로 캄보디아에서도 특허를 부여하는 것임
  - 동 협력에 따라 출원인은 일본에서 등록된 특허와 유사한 특허를 캄보디아에서도 조기에 취득할 수 있게 됨
• (향후계획) 7월 1일에 개시될 동 협력과 관련하여 JPO는 양국 간의 가이드라인 공개를 위한 조정을 진행할 예정임
  - 또한 향후 JPO는 심사 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다른 신흥국과 유사한 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원활한 국제 사업 진출을 지원할 예정임


1) 캄보디아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09년 28건, 2010년 26건, 2011년 43건, 2012년 53건, 2013년 75건, 2014년 67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