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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 교수, 「특허괴물-도덕적 공황, 최초의 움직임, 그리고 특허법 개혁」 연구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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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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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 | |||||||||||||||||||||||||||||||||||||||||||||||||||||||||||||||
| 통권 | 2016-21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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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22일,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시카고-켄트 로스쿨(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 Chicago-Kent College of Law)의 Edward Lee 교수가 「특허괴물-도덕적 공황, 최초의 움직임, 그리고 특허법 개혁(Patent Trolls: Moral Panics, Motions in Limine, and Patent Reform)」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목적) 미국 유명 언론사 및 출판사가 ‘특허괴물’이라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는 반면, 일부 소송에서 판사가 ‘특허괴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동 보고서를 작성함 ∙ 동 보고서는 미디어가 ‘특허괴물’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에 여부에 관한 최초의 실증 사례연구임 - (주요내용) 조사 결과, ‘특허괴물’이란 표현은 그 의미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여 편향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06년 이전에는 ‘특허 보유 회사(patent holding company)’라는 표현이 다수 사용되었으나, 2006년 Blackberry社와 eBay社의 특허침해판결 이후 언론사들이 ‘특허괴물’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함 ∙ 이후 많은 학자들이 중립적 의미의 대안 표현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언론사들은 실질적 근거 또는 정확한 조사·분석 없이 특허 보유 회사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특허괴물’을 더욱 빈번히 사용해왔음 ∙ 동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서 최근 소송에서 판사가 ‘특허괴물’ 표현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하기 위함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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