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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 교수, 「특허괴물-도덕적 공황, 최초의 움직임, 그리고 특허법 개혁」 연구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
통권  2016-2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20
• 2016년 4월 22일,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시카고-켄트 로스쿨(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 Chicago-Kent College of Law)의 Edward Lee 교수가 「특허괴물-도덕적 공황, 최초의 움직임, 그리고 특허법 개혁(Patent Trolls: Moral Panics, Motions in Limine, and Patent Reform)」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목적) 미국 유명 언론사 및 출판사가 ‘특허괴물’이라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는 반면, 일부 소송에서 판사가 ‘특허괴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동 보고서를 작성함
   ∙ 동 보고서는 미디어가 ‘특허괴물’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에 여부에 관한 최초의 실증 사례연구임
  - (주요내용) 조사 결과, ‘특허괴물’이란 표현은 그 의미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여 편향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06년 이전에는 ‘특허 보유 회사(patent holding company)’라는 표현이 다수 사용되었으나, 2006년 Blackberry社와 eBay社의 특허침해판결 이후 언론사들이 ‘특허괴물’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함
   ∙ 이후 많은 학자들이 중립적 의미의 대안 표현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언론사들은 실질적 근거 또는 정확한 조사·분석 없이 특허 보유 회사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특허괴물’을 더욱 빈번히 사용해왔음
   ∙ 동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서 최근 소송에서 판사가 ‘특허괴물’ 표현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하기 위함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함
 
                                          | 7개 유명 언론사의 ‘특허괴물’ 표현 사용 조사 |
언론사 부정적 사용 부정적 & 긍정적 사용 긍정적 사용 가치판단
없는 경우
‘특허괴물’ 표현 사용 문맥 상 부정적으로 정의된 경우
Wall St. J. 35 % 28 % 2 % 34 % 73 % 43 %
N.Y. Times 44 % 14 % 2 % 40 % 64 % 45 %
CNET 39 % 11 % 0 % 50 % 64 % 30 %
San Jose Mercury News 48 % 28 % 0 % 22 % 92 % 57 %
Wash. Post 61 % 10 % 0 % 29 % 74 % 35 %
L.A. Times 32 % 24 % 3 % 41 % 59 % 44 %
San Francisco Chronicle 73 % 8 % 0 % 19 % 96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