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12일, 뉴질랜드 국회는 국회 본회의(제1독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행 개정법안(New Zealand TPPA Amendment Bill)」¹⁾을 논의함
  - (배경) TPPA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공식 서명됨에 따라 각 서명국은 국내 비준 절차를 개시함
    ∙ 동 개정법안은 TPPA 이행에 따른 특허법, 상표법을 비롯한 법률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주요 개정내용) 특허법 및 상표법에 대한 동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법
    ∙ 명세서 제출 전 1년 이내의 모든 특허출원 공개에 대해 12개월 유예기간 부여
    ∙ 특허 승인의 비합리적 지연 또는 뉴질랜드 의약품안전청(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Medsafe)의 생물·약제 물질 관련 안전성 및 효율성 승인 절차에 비합리적 지연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 기간 연장
   (2) 상표법
    ∙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도입
    ∙ 수입 및 수출 상품 통관 시 보호조치(Border Security Protection)에 대한 새로운 예방 조치 도입
 

1) 동 개정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tpp.mfat.govt.nz/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