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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 인도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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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theglobalipcent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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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 |
| 통권 | 2016-2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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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3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인도의 지식재산권 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함
- (배경) 2016년 5월 12일, 인도 상공부(Commerce and Industry)는 「인도의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India’s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1)을 발표함 ∙ 그동안 인도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정 미흡 등을 이유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되어왔음 ∙ 많은 미국 기업들은 인도의 지식재산 문제와 무역보호주의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에 인도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해왔음 - (주요내용) GIPC는 인도의 동 발표가 강력한 지식재산 주도의 혁신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구조적인 변화의 전조라고 평가함 ∙ 아울러, 인도의 혁신 경제를 위해 요구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도 정부의 이해를 환영하며, 이와 같은 노력이 결정적인 법적 개혁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또한, 인도에 대하여 국제적인 모범 사례에 합치되도록 혁신가의 권리에 대한 확실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은 인도와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 간의 중심적인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1) 동 발표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dipp.nic.in/English/Schemes/Intellectual_Property_Rights/National_IPR_Policy_12.05.201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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