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도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 보고서(審査品質管理小委員会報告書(平成27年度)」를 발표함
  - (배경) JPO는 2014년 9월 동 위원회를 설립하여 세계 최고의 심사품질 실현을 위하여 특허ㆍ디자인ㆍ상표 심사에 관한 품질관리 노력 강화뿐만 아니라 심사품질 관리 현황, 심사 실시 체제 등에 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이를 심사 업무에 반영해오고 있음

• (주요내용) JPO는 2015년도 JPO의 심사품질관리의 실시 상황 및 실시 체제에 대하여 2014년도에 수립한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동 보고서에서 정리함
  - 특허ㆍ디자인ㆍ상표의 고품질 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방침ㆍ절차ㆍ체제의 정비, 심사 품질의 유지ㆍ향상, 품질검증, 해외 특허청과의 협력ㆍ정보 교환, 심사품질에 대한 목표 설정
  - 품질관리 실시 체제ㆍ실시 상황에 관한 평가 결과
  - 품질관리 실시 체제ㆍ실시 상황에 관한 개선 제언

• 또한 JPO는 동 보고서와 함께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에 의한 평가 및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특허ㆍ디자인ㆍ상표의 「심사품질관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審査の品質管理において取り組むべき 事項(平成28年度)」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