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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발전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6-2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03
• 2016년 5월 2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발전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深化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함
  - (배경) 현재 중국은 제조업 강국이자 인터넷 강국이지만, 융합 지원플랫폼, 핵심기술, 응용 수준, 안전보장 시스템 등 분야는 아직 미비한 수준임
   ∙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정책을 협동 추진하여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세계 제조업 지식재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목표) 2018년 말까지 제조기업의 「쌍창(双创) 플랫폼」 보급률을 80 % 까지 확대하고 신제품 개발 주기를 2015년 말 대비 12 % 단축하며, 2025년까지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발전을 위한 「쌍창 플랫폼」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지도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발전 과정에서의 융합발전체계 완비
   ∙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 및 법규를 마련함
   ∙ 합리적인 구성, 명확한 순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인터넷을 구축함
  -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발전을 장려하는 세수 및 금융 정책 완비
   ∙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담보방식을 확대하며, 신용 리스크 배분체계를 탐색함
  - 융합발전의 국제협력 확대
   ∙ 외자도입을 확대 추진하고, 글로벌 인재·기술·지식재산권 등의 혁신자원을 활용함
   ∙ 국제 선진 경영관리모델을 학습하여 중국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발전을 촉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