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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6년 정무공개업무요점」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6-2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03
• 2016년 5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6년 정무공개업무요점(2016年政务公开工作要点)」을 발표함
  - (목적)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및 국무원(国务院)의 정무공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동 요점은 임무의 배분 및 책임 부서와 진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의 추진, 상황보고체제의 규정 등을 수립함
  - 동 요점은 크게 5가지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개 방면의 개혁 심화 및 SIPO의 행정 심사비준 항목과 비행정 허가 심사비준 항목의 정리 등 정보 공개 강화
   ∙ 공개된 정보 및 중앙편판소(中央编办所)가 공개하는 정보의 보장
   ∙ 시장 관리감독 공개의 투명성 확대
   ∙ 특허 행정 사법집행 사건의 정보 공개 지속 추진
   ∙ 행정서비스 공개 추진
  - (경제발전) 경제 및 사회 정책 공개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 투자 항목의 정보 공개를 추진함
  - (정부업무) 정책의 추진 및 실시현황을 공개하고, 재정 자금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정무참여) 정무 참여를 위한 연구 방면에서 자발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관심에 응답하며, 대중매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
  - (능력향상) 공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능력 향상 방면에서 공개 업무의 제도화·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