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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6년 정무공개업무요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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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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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6-2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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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6년 정무공개업무요점(2016年政务公开工作要点)」을 발표함
- (목적)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및 국무원(国务院)의 정무공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동 요점은 임무의 배분 및 책임 부서와 진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의 추진, 상황보고체제의 규정 등을 수립함 - 동 요점은 크게 5가지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개 방면의 개혁 심화 및 SIPO의 행정 심사비준 항목과 비행정 허가 심사비준 항목의 정리 등 정보 공개 강화 ∙ 공개된 정보 및 중앙편판소(中央编办所)가 공개하는 정보의 보장 ∙ 시장 관리감독 공개의 투명성 확대 ∙ 특허 행정 사법집행 사건의 정보 공개 지속 추진 ∙ 행정서비스 공개 추진 - (경제발전) 경제 및 사회 정책 공개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 투자 항목의 정보 공개를 추진함 - (정부업무) 정책의 추진 및 실시현황을 공개하고, 재정 자금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정무참여) 정무 참여를 위한 연구 방면에서 자발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관심에 응답하며, 대중매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 - (능력향상) 공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능력 향상 방면에서 공개 업무의 제도화·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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