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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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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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운영관리 유한공사 등,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상품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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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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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운영관리 유한공사 |
| 통권 | 2016-2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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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27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운영관리 유한공사(北京知识产权运营管理有限公司, 北京IP)1)는 건설은행(建设银行) 중관촌(中关村) 지점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융자상품 「쯔롱바오(智融宝)」를 출시함
- (배경)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년) 동안 중국의 특허 담보융자 총액은 1,533억 위안에 달했지만, 대다수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형식적인 것에 그쳤고, 순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상품은 극히 드물었음 ∙ 지식재산권은 가치 평가·처분·현금화가 용이하지 않아 은행의 리스크 부담 증대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저자본·고투자·고위험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이 더욱 어려웠음 - (목적) 쯔롱바오는 중국 최초로 부가조건 없이 순전히 지식재산권만을 담보로 기업에 융자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식재산권을 유일한 담보로 하며 기업의 다른 기타 자산 및 신용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는 것임 - (주요내용) 2016년은 동 상품의 시범기간으로 베이징시(北京市) 하이뎬구(海淀区)의 과학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2020년까지 징진지(京津冀)1) 지역으로 확대하여 과학기술 중소기업 1,000개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500만 위안 이내의 대출은 빠른 대출승인시스템을 적용하여 15일의 대출승인 기간이 소요됨 ∙ 하이뎬구의 기업은 금융비용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고 100만 위안까지 가능함 ∙ 기업과 하이뎬구 정부는 공동으로 4,000만 위안 규모의 중관촌핵심구(中关村核心区)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금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융자 리스크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1) 2014년 7월, 중국 정부가 출자해서 설립한 최초의 지식재산권 운영 전문 국유기업임. 2) 베이징시(京), 톈진시(津), 허베이성(冀) 3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공동개발하여 수도권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2015년 4월 30일, 「징진지협동발전계획강요(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가 심의·통과되어 시행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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