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24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음반 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제적 비용(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Recorded Music Industry)」 보고서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의 조사는 2013년 EUIPO와 유럽 특허청(EPO)이 협력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유럽 감시반(The 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조사를 수행함
  - (목적) 음반 산업의 음악 관련 상품 판매에 대한 역내 소매상과 중개인의 직접 판매를 분석하고자 하며,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음악 배포업자는 포함하지 않음
   ∙ 조사를 위한 자료는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가 제공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CD와 같은 물리적 음반 형식에서 5,700만 유로(전체 음반 판매 중 2.9 %)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디지털 형식에 있어서는 1억 1,300만 유로(8.8 %)의 손실이 나타남
  - (독일) 2014년 독일 음반 판매는 유럽연합(EU)에서 가장 최고치인 13억 유로의 기록을 세웠으며, 같은 기간 동안 불법복제로 인해 4,000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함
  - (영국) 2014년 전체 음반 판매의 52 %를 차지한 영국은 11억 유로의 판매 기록을 세웠으며, 불법복제로 인해 4,900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함
  - (프랑스) 2014년 7억 유로의 음반 판매 기록 중 불법복제로 인해 2,640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함
  - (스웨덴) 2014년 1억 6,700만 유로의 음반 판매 기록 중 불법복제로 인해 910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함
  - (스페인) 2014년 1억 5,000만 유로의 음반 판매 기록 중 불법복제로 인해 910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함
  - (이탈리아) 2014년 2억 유로의 음반 판매 기록 중 불법복제로 인해 780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resources/research-and-studies/ip_infringement/study7/Music_industry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