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도 심판 실무자 연구회(審判実務者研究会) 폐막 회의를 개최함
  - (배경) JPO 내 심판 실무자 연구회는 산업계, 변리사, 변호사, 심판관 등 실무자가 심결 및 판결에 대해 연구하는 모임으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옴

• (주요내용) 동 폐막 회의에서는 2015년도에 실시된 심판 실무자 연구회의 연구 성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동 회의에서는 올해 2월 발표된 JPO 심판부의 「심판실무자연구회보고서(審判実務者研究会報告書)」¹⁾에 대해 소개함
  - 동 보고서에서는 특허 공통, 특허 기계, 특허 화학, 특허 의약ㆍ식품, 특허 전기, 디자인, 상표 7개 분야에 대하여, 심결ㆍ판결 사례를 근거로 JPO 및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법리를 연구한 결과를 정리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pdf/sinposei_kentoukai/h27_houkokusyo_youyak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