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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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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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상무부, 새 국가지식재산정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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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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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 상무부 | ||||||||||
| 통권 | 2016-24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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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2일,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새로운 국가지식재산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을 발표함
- (목적) 동 정책은 지식재산권 교육, 연구 및 실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촉진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조성, 지식재산권 행정의 현대화 및 집행·분쟁심판에 대한 효과적 메커니즘 제공 등 7가지 목표 달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효용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담당기관) 인도 산업정책촉진부(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는 향후 지식재산권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지재권 관련 부서를 신설함 - (평가) 동 정책은 인도 내부 제도는 새로 정비했으나 강제실시권 유지 및 에버그리닝 전략 견제 등 신약 발명에 대한 제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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