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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정보보급활용소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2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10
• 2016년 5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정보보급활용소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인 「특허정보의 활용을 위하여(特許情報のさらなる活用に向けて)」1)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를 발표함
 - JPO는 동 보고서 초안의 내용에 대하여 2016년 3월 9일 ~ 4월 8일 의견 모집을 실시함
  ∙ (의견 모집 게재 매체) 전자정부종합창구(e-Gov),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JPO 홈페이지
  ∙ (의견 제출 방법) 전자메일, 팩스, 우편
• (주요내용) 의견 모집 결과, 의견 제출 수는 단체 4건, 개인 1건의 총 5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공보의 정보 제공 방향성)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및 연장등록에 대한 정보는 계속하여 공보에 게재하기를 요망함
  ∙ 만약, 공보에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면 연장등록출원서류의 접근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특허 정보의 공개 수준) 일본 내에 공적으로 제공되는 특허 정보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유럽 특허청(EPO) 등 외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 정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임이 요구됨
  ∙ 국제경쟁력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세계 표준 수준의 특허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무료 특허 정보 시스템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을 배려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1) 동 보고서 초안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http://www.jpo.go.jp/shiryou/toushin/toushintou/pdf/jouhou_fukyu_160520_katsuyou/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