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특허청, 바이오 특허 전담 심사조직 출범 |
|---|
|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5-11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3-18 | ||
|
∙ 2025년 3월 10일, 특허청(KIPO)은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 과를 신설하고 1개 과를 개편하여 총 5개 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특허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바이오 특허 전담 심사조직이 출범함에 따라 기업 등 출원인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바이오 특허 전담 심사조직의 필요성 ∙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자 한국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2027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조 3,000억 달러(한화 약 4,807조 1,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소수의 우수한 특허로도 제품화·수익 창출 및 장기간의 시장 지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제적·전략적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가 높은 분야임 ∙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분야 특허 출원은 연평균 8.2%씩 급증하여 전체 특허 출원 증가율(2.3%)의 약 3.5배에 달함 (2) 바이오 특허 전담 심사조직의 출범 및 기대효과 ∙ KIPO는 조직개편을 통해 ‘바이오기반심사과’,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을 바이오 특허 전담 심사조직으로 출범하고, 신규 채용된 심사관 35명과 기존 각 심사국에 산재 되어 있던 바이오 분야 심사관 85명을 집중 배치시킴 ∙ 이는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 과정에 맞춘 심사 조직 체계를 수립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특허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총 120명에 달하는 바이오 분야 심사관의 심사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심사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 처리 기간도 우선심사 적용 시 2개월로 단축 시킬 수 있을 전망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