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20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인민 생활에 대한 사법적 보호 강화(加强民生司法保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성과를 정리하고 2025년 계획을 발표함
 
- (주요내용)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 생활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지식재산권 분야 검찰 업무의 2024년 성과 및 2025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2024년 성과
① 민생 분야의 침해 및 위조 범죄 처벌
∙ 커뮤니티 공동구매, 온라인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 및 분야에 중점을 두고 위조 식품·의약품·생활용품·의류·가방의 생산 및 판매, 서적·장난감·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엄격히 단속함
∙ 상기 사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자재 조달, 생산, 포장, 판매 등 다양한 단계에서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업스트림(제조·생산 등) 및 다운스트림(마케팅·유통 등)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함
② 지식재산권 검찰의 종합적인 직무 수행
∙ 사건 처리에 있어서 ‘1사건 4가지 조사(一案四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형사 범죄, 민사 불법행위, 행정 위반, 공익 소송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는 등 직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민생과 복지를 더욱 원활히 수호함
∙ 예를 들어, 2024년 전국 검찰기관이 기소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 중 1,085건은 권리자가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권리 보호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권리자의 소송 부담을 완화시킴

(2) 2025년 계획
∙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의 종합적인 직무 수행을 더욱 심화하고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임
∙ 지식재산권 형사·민사·행정·공익 소송 검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1사건 4가지 조사’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의 기초관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며, 범죄 처벌·민사 감독·행정 감독·공익 소송 감독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임
∙ 첨단기술, 신흥산업, 미래산업 등 핵심 분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임 
∙ 구체적으로 ① 특허, 영업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민사·행정 소송 감독을 강화하고, ②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며, ③ 사건 처리 규칙을 적시에 정비하고, ④ 범죄와 비(非)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