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31일, 중국 징진지 법원 연석회의 제1차 회의(京津冀法院联席会议第一次会议)에서 징진지(京津冀)¹⁾ 지역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범지역 관할집중 제도의 시행을 논의함
 - 또한, 징진지 지역의 민사·상사 사건을 관할하는 범 행정구역 법원 설립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징진지 지역의 지식재산권 사건은 베이징(北京) 법원, 국제 해상 사건은 톈진(天津) 법원, 환경 자원과 관련된 사건은 허베이(河北) 법원이 관할할 계획임
 - 베이징시 법원은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처벌, 지식재산권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을 통한 기술 혁신 촉진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신흥기업의 대체에너지·신재료·환경보호 등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 지역 협동발전 과정 중의 지역 독점 및 부정당경쟁 관련 분쟁 해결
  ∙ 지식재산권 민사·형사·행정 심판의 ‘삼합일(三合一)’ 시범업무 추진
 - 톈진시 해사법원은 허베이성 및 톈진 항구의 해상화물 운송 분야의 분쟁 및 선박 건조산업 분야의 사건 등을 처리하게 될 것임
 - 허베이성은 징진지 지역의 생태환경 중심지역²⁾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여, 허베이 법원에서 징진지 지역의 환경보호 및 환경자원 관련 사건을 담당할 것임

• 동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저우창(周強) 법원장은 징진지 지역 ‘지혜법원(智慧法院)’³⁾의 설립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2~3년 내 징진지 지역의 공동 플랫폼을 조성하고, 정보 교환, 자원 공유, 업무 협동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임


1) 베이징시(京), 톈진시(津), 허베이성(冀)의 3개 지역을 의미함.

2) 2015년 11월, 허베이성은 「허베이의 생태문명 건설 추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河北关于加快推进生态文明建设的实施意见)」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징진지 지역의 생태환경지탱구(生态环境支撑区)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3) 2016년 양회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서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지혜법원’의 설립을 통해 법원의 정보화를 실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지혜법원은 사법 공개 및 공신력 향상, 인터넷 및 빅데이터의 활용 강화, 심판체계의 현대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