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1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법안(정당하지 않은 위협¹⁾) (Intellectual Property (Unjustified Threats) Bill)」²⁾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발표함
 - 동 법안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혁신 기업들이 분쟁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며, 현재 시행 중인 지식재산권 규정을 보다 일관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 또한, 동 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대한 남용의 위협을 피하고, 권리자가 그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함
  ∙ 동 법안은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의 Baroness Neville-Rolfe 지식재산 장관이 제출함

• (주요내용)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쟁당사자와 법률대리인이 소송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체계 제시
 - 정당하지 않은 위협으로부터 소비자, 공급자, 유통업자의 보호
 - 권리자가 침해의 주된 행위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상표와 디자인 관련 법률을 특허 관련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비
 - 분쟁당사자의 법적 대리인이 고객 대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적인 법적조치로부터 보호
 - 정당하지 않은 위협에 대한 보호 조치가 통합특허법원 관할 내의 유럽특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선 필요

 
1) 동 법안에서 언급되는 ‘정당하지 않은 위협’은 ‘침해소송의 위협’을 말함.

2) 동 법안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bills/lbill/2016-2017/0004/170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