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19일, 한국은행은 2015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발표함
 - (배경)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통계의 부재로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수출입 현황을 포괄하는 무역수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
  ∙ 기존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에는 지식재산권의 판매액 및 구매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무역 통계’에는 저작권(SW 및 콘텐츠) 관련 수출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14년 5월, 한국은행과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015년 5월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 결과(2010년-2014년)를 최초로 발표함

• (주요내용) 2015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체) 2015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 지난 4년간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중 가장 낮은 수치임
 - (유형별)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 25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디자인권과 상표권 및 프랜차이즈권이 각각 4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저작권은 6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기업규모별) 국내 대기업은 26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1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산업별) 제조업이 36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함
  ∙ 그중 전기전자제품에서 29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국가별) 우리나라와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는 미국으로, 對미국 적자는 6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32.3 % 급증함
  ∙ 對중국 무역수지는 19억 6천만 달러의 흑자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했으며, 그중 상표권 및 프랜차이즈권 흑자가 8억 5천만 달러로 전체의 43 %를 차지함
  ∙ 베트남과의 거래에서 16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4년도 7억 2천만 달러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함


1) 해당 내용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26495&boardBean.menuid=559&boardBean.rnum=35&menuNaviId=559&boardBean.cPage=4&boardBean.categorycd=0&boardBean.sdt=&boardBean.edt=&boardBean.searchColumn=&boardBean.searchValue=

2) 2012년 48억 달러, 2013년 53억 달러, 2014년 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