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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TRIPS 이사회 의장단 회의 개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16-2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17
 • 2016년 6월 8일, 세계무역기구(WTO)는 6월 7일부터 양일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사회의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동 회의는 ‘재활성화(revitalize)’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함
 - 특히 생명공학, 생물다양성, 전통지식의 세 가지 이슈와 비위반제소1) 관련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짐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위반제소) WTO가 TRIPS 외의 협정에서는 비위반제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위반제소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함
 - (세 가지 이슈) 생명공학, 생물다양성, 전통지식의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생물다양성협약(CBD)과 TRIPS 사이에서의 상호 보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된 2011년 결의문(TN/C/W/59)의 내용이 진전 없이 회원국 사이에서 반복되고 있음에 주목함
 - (전자상거래 작업반 설치) 캐나다가 1998년 WTO 일반이사회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후 나이로비 각료회의를 통해서도 TRIPS 이사회를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각국의 실무를 공유하도록 요구함
  ∙ 동 회의에서는 대다수의 대표단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이슈가 논의될 필요성을 인정하며, 더 이상 TRIPS 이사회의 안건으로만 논의되지 않고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지식재산권과 혁신) 혁신과 관련하여 선진국을 위주로 2012년 이후 지속가능한 자원과 저공해 기술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동 회의에서는 인도의 오픈이노베이션 및 특허풀 등 특허법을 통한 혁신 과정 소개 및 기후변화 전략으로 인한 저개발국가의 피해 관련 방글라데시의 발표가 있었음
 - (EU 상표법) 유럽연합(EU)의 상표법 개혁과 관련하여,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인도네시아는 동 개혁이 필수 의약품과 같은 합법적인 물품의 선적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EU는 의약품 선적에 대한 비합리적인 압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상표법 내에 존재한다고 답변함
  

1) 비위반제소란, WTO 회원국 중 한 국가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 협정의 실효성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