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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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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소기업 해외 지식재산소송비용 보험제도 창설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2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17
• 2016년 6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이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소송 비용을 충당하는 보험제도를 최초로 창설했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출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증가함
  ∙ 이에 JPO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안전망의 일환으로 3대 손해보험 사의 협력을 얻어 동 보험제도를 창설함
 - (주요내용) 동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JPO로부터 보험료의 50 %를 지원받게 되며, 변호사 상담료, 통역 비용, 증거수집비용 등에 필요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됨
  ∙ (모집기간) 동 보험은 2016년 6월 8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017년 2월 1일까지 중도 가입이 가능함
  ∙ (보험기간)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 (관련단체) 동 보험은 일본 상공회의소(商工会議所), 전국상공회연합회(全国商工会連合会),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全国中小企業団体中央会)에 의해 운영되며, 손보재팬니폰코아社, 도교해상일동화재보험社,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社가 인수보험회사로 역할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