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6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 디자인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보고서(意匠審査の質に関する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조사목적)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원인 등 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심사품질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조사대상) 총 329명의 이용자 중 80 %가 응답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함

• (주요내용) 집계 결과, 디자인심사 품질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약 50 %가 ‘만족’ 및 ‘비교적 만족’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됨
 (1) 디자인심사 품질 전반²⁾
 - (전체) 전체 디자인심사 품질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94.4 %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중 ‘만족’과 ‘대체로 만족’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51.7 %에 달함
 - (개별항목) 개별항목 중에서는 ‘거절사유 통지 등의 기재(10.8 %)’과 ‘선행 디자인 조사(10.6 %)’, ‘일관성 없는 판단(9.8 %)’ 부문에서 ‘불만족’ 및 ‘비교적 불만족’ 평가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 개별항목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2) 특정 디자인심사 품질³⁾
 - 특정 디자인심사 품질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1.6 %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중 ‘만족’과 ‘대체로 만족’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57 %에 달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isho_sinsa_h27/report_h27.pdf

2) ‘디자인심사 품질 전반’은 모집단을 의미함.

3) ‘특정 디자인심사 품질’은 표본집단을 의미함. ‘디자인심사 품질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출원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받은 응답자를 무작위로 추출, 평가를 수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