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6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보고서(商標審査の質に関する 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조사목적)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원인 등 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심사품질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조사대상) 총 400명의 이용자 중 70 %가 응답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함

• (주요내용) 집계 결과, 상표심사 품질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약 90 %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됨
 (1) 상표심사 품질 전반²⁾
 - (전체) 응답자의 86 %가 상표심사 품질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중 ‘만족’과 ‘대체로 만족’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47.7 %에 달함
 - (개별항목) 거절사유 통지서의 ‘필요한 설명(47.3 %)’과 ‘이해하기 쉬운 문구(46.3 %)’, 보정지시 통지서의 ‘필요한 설명(55.5 %)’과 ‘이해하기 쉬운 문구(53.3 %)’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심사 결정의 일관성(27.5 %)’, ‘심사관 간 일관성(27.1 %)’, ‘식별성 판단(16.7 %)’ 부문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가 비교적 높음
 (2) 특정 상표심사 품질³⁾
 - (전체) 특정 상표심사 품질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86.3 %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중 ‘만족’과 ‘대체로 만족’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44.3 %에 달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h27_shohyo_shinsa/houkokusyo.pdf

2) ‘상표심사 품질 전반’은 모집단을 의미함.

3) ‘특정 상표심사 품질’은 표본집단을 의미함. ‘상표심사 품질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출원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받은 응답자를 무작위로 추출, 평가를 수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