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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15년도 검찰기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10대 전형적 사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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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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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
| 통권 | 2016-2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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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5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2015년도 검찰기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10대 전형적 사례(2015年度检察机关保护知识产权十大典型案例)」 등 2015년 검찰기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를 발표함
- 10대 전형적 사례에는 산업(영업) 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상표 위조, 상표사용권 분쟁, 발명특허권 침해 등의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가 포함됨 - 2015년 전국 검찰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4,484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8,025명을 기소함 ∙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중 총 2,615건, 관련 피의자 4,445명에 대해 체포를 승인함 - 일부 지역의 검찰기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행위를 방임 혹은 은폐하는 등의 직무유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검찰기관은 이러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 처벌 강도를 강화함 ∙ 위조품의 제조·판매 행위를 방임한 직무범죄 사건 3건에 대한 관련 피의자 3명을 체포하였고, 관련 사건 3건 및 피의자 3명을 기소함 ∙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해 고의로 형사사건으로 인계하지 않은 직무범죄 사건 13건, 관련 피의자 15명을 체포하였고, 관련 사건 64건 및 피의자 118명을 기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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