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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6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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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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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6-2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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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6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2016年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推进计划)」을 발표함
- (배경) SIPO는 2010년 11월에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2011-2020년)(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2011—2020年))」과 「2012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을 공표했으며, 이후 매년 당해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계획은 특허제도 혁신, 특허제도 운영 보장체계의 건설, 경제사회의 발전 지원 등을 목표로 하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특허 창출·활용·행정 체계 수립, 중점 산업 발전 촉진 등 13가지 구체적 임무에 관한 27가지 세부 실시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1) 특허제도 혁신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및 특허제도 개혁 추진 ∙ 국가 주요 전략과 관련된 특허제도의 혁신 추진 (2) 특허제도 운영 보장체계 수립 ∙ 특허 창출 촉진체계, 특허 활용 지원체계, 특허 행정 사법집행체계, 특허 행정 관리체계, 특허 서비스체계, 지식재산권 인재체계 등 수립 (3) 경제사회의 발전 지원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산업 발전의 선도기능 강화, 과학기술 혁신 촉진, 지역 혁신 발전 지원, 국제무역 발전 추진 - (전년대비 변동사항) 2016년도 추진계획은 「2015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과 큰 차이는 없으나, 국가 주요 전략 부문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음 ∙ 2015년에는 자유무역구의 혁신 및 중소기업의 특허비용 감면 정책 등을 지원하는 특허제도의 개혁 위주였다면, 2016년에는 ‘대중창업, 만중혁신’, ‘인터넷 플러스’, ‘중국 제조 2025’ 등 13차 5개년 계획의 국가 주요 정책 관련 특허제도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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