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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보험협회 등, 「2016년 중국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포럼」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특허보험협회
통권  2016-2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24
• 2016년 6월 5일, 중국 특허보험협회(中国专利保护协会)는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 중국지부와 공동으로 「2016년 중국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포럼(2016中国企业知识产权战略论坛)」을 개최함
 - (배경) 세계적으로 중국 기업의 특허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동 포럼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강한 기업 건설 전략을 통해 중국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함
 - 최근 미국에서 관세법 제337조1)에 근거하여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고발당해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받는 중국기업이 증가함
  ∙ 2016년 1월~5월 말까지 ITC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는 총 8건이며, 5월에 접수된 사건은 4건임
  ∙ 최근 몇 년간 미국 관세법에 근거하여 ITC 조사를 받은 피고의 32%가 중국 기업이며, 그중 90 % 이상이 특허건 관련 사건임

• (주요내용) 동 포럼에서는 해외 진출 성공 경험이 있는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 및 지식재산권 전략을 공유함
 - 화웨이社, 레노버社, ZTE社 등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에 강한 기업 건설’이 해외 진출의 성공비결이라고 언급함
 - ZTE社 지식재산권 소송 담당자는 4건의 ITC 조사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던 비결로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구사 및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의 기초 확립을 꼽았으며, 자사의 시장경쟁력은 지식재산권 전략 구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함
  ∙ 현재 ZTE社의 국내외 특허출원은 총 6만여 건이며, PCT 출원 건수도 세계 선두를 기록함
  ∙ 2015년도 ZTE社의 해외 매출은 470억 8천만 위안으로, 당해 총 매출의 47 %를 차지함
 - 레노버社는 기술 R&D 확대와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 노력, 해외의 우수한 특허와 기술 확보 및 해외 기업의 M&A를 통해 국제화를 추진함
  ∙ 레노버社는 최근 IBM社의 PC 사업 부문, 모토로라社, NEC社 등을 인수함


1)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