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 지식재산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6-2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24
• 2016년 6월 14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개요) 동 조사는 유럽연합(EU) 내 약 9,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식재산권을 경제활동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해 조사함
 - (목적) EUIPO의 António Campinos 청장은 중소기업은 유럽경제의 근간으로, EU의 기업을 대표하며, 동 조사를 통해 유럽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환경을 실질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 동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임

• (조사 결과) 동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답변 기업 중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60 %가 자사의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활동에 있어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전망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명성을 증대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함
 -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대체적으로 다른 보호 수단보다는 도메인네임 등록이나 영업비밀 보호의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음
 - 조사 대상 중 1/3에 해당하는 기업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 분쟁 해결에는 주로 양자협상을 이용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절차를 이용한다고 밝힘
  ∙ 그러나 대부분이 장시간의 소요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법적절차를 기피하고자 한다고 답하였으며, 조사 대상의 12 %는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답변 기업 중 35 %는 보호의 실익이 없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등록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 등록비용 및 침해 시의 소송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복잡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