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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ex Machina社, 「2016년 미국 상표 소송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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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lexmachi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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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Lex Machina社 |
| 통권 | 2016-2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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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23일, 미국 지식재산 소송 전문 분석기관인 Lex Machina社는 「2016년 미국 상표 소송 보고서(Trademark Litigation Report 2016)」1)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2009년 ~ 2016년 제1분기 미국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상표 소송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할법원) 2009년 ~ 2016년 제1분기 상표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법원은 총 4,164건의 상표 소송이 제기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으로 나타남 ∙ 2015년 이래로 상표 소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상표 소송은 다소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함 - (손해배상) 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Chanel社로 160개의 상표 사건에서 약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았으며, Burberry社(5억 2,300만 달러)와 Gucci社(2억 800만 달러)가 그 뒤를 이음 - (원고) 가장 많은 상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Coach社(730건), Chanel社 (330건), Microsoft社(203건) 순이었음 - (피고) 가장 많이 피소된 당사자에는 Syngenta Seeds社(184건), Big Bad Limo Service社(109건), Amazon.com社(66건), Walmart社(59건)가 차례로 이름을 올림 - (사이버스쿼팅) 사이버스쿼팅 사건은 대체로 상표 사건에 비하여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 선고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편이며, 가장 일반적인 승소자는 Chanel社, Deckers社, Tiffany社, Louis Vuitton社, Gucci社, Coach社로 나타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pages.lexmachina.com/rs/098-SHZ-498/images/LexMachina%202016%20TM%20Litigation%20Report.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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