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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 수수료 조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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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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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6-25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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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2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상표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을 발표함
- (배경) 미국 발명법(AIA)은 USPTO에 미국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규칙으로써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수료 변경사항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공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수수료 조정은 USPTO가 상표에 관한 총 예측 비용, 상표심판위원회(TTAB)의 운영, USPTO의 상표 관련 행정 서비스를 보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 (주요내용) 동 상표 수수료 조정안(Trademark Fee Setting and Adjusting Proposal)에 따르면 상표출원 수수료, 상표 갱신료, TTAB 수수료 등의 상표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됨1) ∙ 상표출원 수수료의 경우,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TEAS)2)에 의한 상표출원 수수료에 비하여 서면 제출을 통한 상표출원 수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함 ∙ 다음의 표는 상품/서비스 류(class)당 상표출원 수수료의 주요 변경 사항임
1)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Table%20of%20Trademark%20Fees%20-%20Current%20Proposed%20and%20Unit%20Cost.pdf 2) USPTO의 상표 전자출원은 「TEAS Regular」, 「TEAS Reduced Fee(TEAS RF)」, 「TEAS Plus」로 구분됨. TEAS RF는 출원인이 TEAS Regular를 선택하되, 이메일을 통한 연락에 동의하고, 모든 답변서를 비롯한 특정 문서의 전자적인 제출에 동의한 경우 그 출원인에게 수수료 감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TEAS Plus는 TEAS Regular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출원인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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