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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조사청, 볼티모어 市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토안보조사청
통권  2016-0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2-05
〇 2016년 1월 20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산하의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볼티모어 市에서 불법복제된 2,053개의 음악 CD를 압수했다고 발표함
  - HSI에 따르면 압수된 CD는 정품처럼 보이도록 포장되어 정품과 같은 가격대로 판매되었음
  - HSI의 수사에 현장 전문가로 동반한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측 전문가는 위조자들이 상용등급(commercial grade)의 기기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높은 품질의 불법복제물을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ICE에 따르면 위조상품의 매매는 가장 큰 부정거래(illicit trade) 활동 중 하나로, 그 경제적 규모는 약 2,500억 달러로 평가됨
  - 2014년에 ICE와 세관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위조상품 28,000점 이상을 압수했는데, 이는 생산자권장가격(MSRP) 기준으로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됨

〇 한편, HSI의 Charge Andre Watson 특별수사관은 영화, CD 등의 불법복제는 상표권자,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위조상품의 유통은 다국적 범죄 조직과 관련되어 공공의 안전과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RIAA의 Brad Buckles 부사장은 불법적인 음악 거래 방지를 위한 HSI의 조치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불법복제는 음악제작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안긴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업체들에게 불법복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