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6월 20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세계 위조상품 규모 측정에 관한 보고서(Measuring the Magnitude of Global Counterfeiting)」¹⁾를 발표함
 - (배경) 오늘날 위조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세계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위조상품은 소비자, 산업 및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미국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에 따르면 위조행위로 인해 혁신 감소, 무역 수익 손실, 실업률 상승 등이 초래되어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음
  ∙ 또한 GAO는 위조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250만 개의 일자리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G20 국가에 대해서는 600억 유로 이상의 세수 손실을 안겼다고 밝힘
 - (목적) 동 연구는 물리적 위조(physical counterfeitin)에 대한 심층분석 제공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수행하고 있는 위조상품 관련 연구의 보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위조상품은 지속적으로 전 세계 경제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위조상품의 경제 규모 또한 확대되어 가고 있음
  ∙ 중국은 물리적 위조상품의 국제 무역 규모의 70 % 이상(약 2,850억 달러)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홍콩을 합할 경우 그 경제 규모는 약 86 %(약 3,96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2월에 GIPC가 발표한 「2016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보고서(2016 GIPC International IP Index - Infinite Possibilities)」²⁾의 조사대상이 된 38개 국가³⁾의 세관으로부터 압수되거나 보고된 위조상품의 경제적 가치는 물리적 위조상품의 국제 무역 규모(약 4,610억 달러로 추정)의 약 1.2 %(약 52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각국 세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을 암시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image.uschamber.com/lib/fee913797d6303/m/1/Measuring+the+Magnitude+of+Global+Counterfeiting.pdf

2) 동 보고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394

3) 알제리,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페루,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한국,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이들 38개국은 세계 GDP의 약 85 %를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