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6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보고서(特許審査の質に関する 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조사목적)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원인 등 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심사품질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조사대상) 총 718명의 이용자, 2,759건의 출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중 90 %의 응답을 바탕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함
 - (조사방법) 동 보고서는 i) 국내특허출원심사 품질 전반, ii) 특정 국내특허출원심사 품질, iii)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 전반, iv) 특정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 4종류의 조사표를 통해 이용자 평가를 조사하였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내특허출원심사 품질 전반²⁾
 - 응답자의 93.5 %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중 ‘만족’과 ‘대체로 만족’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54.2 %에 달함
  ∙ 최근 4년(2012년~2015년)간 긍정적 답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2) 특정 국내특허출원심사 품질³⁾
 - 응답자의 88.2 %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전년(88.8 %)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나 사실상 유사한 정도에 그침
  ∙ 그중 ‘만족’과 ‘대체로 만족’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54.9 %에 달하며 이는 전년(53.2 %)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3년(59.2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남
 (3)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 전반
 - 응답자의 96.3 %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중 ‘만족’과 ‘대체로 만족’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42.6 %로 조사됨
 (4) 특정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
 - 응답자의 89.1 %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90.2 %)에 비해 크게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그중 ‘만족’과 ‘대체로 만족’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49 %로, 마찬가지로 전년(53 %)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큰 변동은 보이지 않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h27_shinsa_user/h27_houkoku.pdf

2) ‘국내특허출원심사 품질 전반’은 모집단을 의미함.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 전반’에 대한 설문도 이와 같음.

3) ‘특정 국내특허출원심사 품질’은 표본집단을 의미함. ‘국내특허출원심사 품질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출원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받은 응답자를 무작위로 추출, 평가를 수집함. ‘특정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 전반’에 대한 설문도 이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