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19일, 중국 톈진 해관(天津海关)은 베이징(北京) 해관, 스좌장(石家庄) 해관과 「징진지¹⁾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 사법집행 협력 강화 의견(京津冀海关加强知识产权保护执法协作的意见)」에 서명하고 정식 시행에 돌입함
 - (배경 및 목적) 동 의견은 「징진지 해관 지역의 통관 일체화 개혁 방안(京津冀海关区域通关一体化改革方案)」 시행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3개 지역 해관 간 지식재산권 보호 사법집행 플랫폼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출입 권리침해 행위 연합 단속, 3개 지역 자주지식재산권 브랜드 기업의 발전 육성 등 3개 지역 해관이 사법집행의 협력을 추진함
  ∙ 지식재산권 보호 사법집행 연석회의 수립, 지식재산권 보호 사법집행 연합 리스크 분석 및 통제, 지식재산권 보호 사법집행 협조 등 지식재산권 보호 사법집행의 3가지 협조 체제를 수립함
  ∙ 사건 정보 공유 강화, 사법집행 상호협조 강화, 지식재산권 사법집행 통일 추진, 연합 사법집행 교육활동 전개, 사건의 관할 등 사법집행 협조의 5가지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함
  ∙ 내륙 해관과 항구 해관 간 사법집행의 연동을 추진하고, 권리 침해 및 위조 물품의 항구 간 이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함
 - (시행 현황) 톈진 해관은 이미 첫 번째 ‘3개 해관의 통합 항구 통관수속’의 지식재산권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함
  ∙ 허베이성(河北省) 한 기업의 수출 세관 신고 과정에서 ‘TOYOTA’, ‘DENSO’ 등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공기청정기 필터 13,200개(약 5만 위안 가치)를 압수함

• 동 의견의 지도하에, 3개 해관은 ‘중국 제조’의 해외 이미지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인터넷 분야의 권리침해 및 위조품 단속 강화 및 주요 수출입 경로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역할을 적극 발휘할 예정임
 

1) 베이징시(京), 톈진시(津), 허베이성(冀)의 3개 지역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