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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영국 국민투표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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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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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6-2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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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4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영국 국민투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 동 성명은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Juncker 위원장을 비롯하여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의 Tusk 의장,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Schulz 의장 등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여 발표함 • (주요내용)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영국민들이 유럽연합(EU)을 떠나고자 선택하였으며, 비록 이러한 선택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영국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힘 - EU는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평화와 복지의 증진이라는 핵심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와 동일한 공동체 체제로 유지될 것임 - EU는 역사, 지리적 형태, 공동의 이익으로 인해 묶여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협동을 통해 발전시켜나갈 것임 - 영국이 향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지 않는 경우, 불확실성이 불필요하게 초래될 수 있으며, 이에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 제50조(탈퇴절차)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길 바람 - 또한, 2016년 2월 18일~19일에 유럽 이사회에서 합의된 「EU와 영국간의 새로운 합의(New Settlement for the United Kingdom within the European Union)」는 탈퇴 결정으로 인하여 무효화 됨 ∙ 동 합의에는 이민자 정책과 영국 자주성 확보 등에 대한 영국의 주장이 반영됨 - 앞으로도 영국이 EU의 가까운 동반자가 되길 희망하며, 제3국인 영국과 EU가 양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권리와 의무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협정을 맺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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