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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프로그램」 확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2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24
• 2016년 6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프로그램(Law School Clinic Certification Program)」을 확대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08년, USPTO는 6개 로스쿨을 지정하여 로스쿨 학생들이 담당 교수의 지도를 받아 특허 또는 상표의 출원 절차, 소송 등의 실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인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함
  ∙ USPTO는 2010년, 2012년, 2014년에 걸쳐 동 프로그램을 확대함
  ∙ 2014년 12월 16일, 동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1)
 - (목적) 동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의 특허 출원 등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미국의 아이디어 보호 및 혁신을 지원할 차세대 변호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현재 동 프로그램에는 특허와 상표(17개), 특허(6개), 상표(19개) 부분에서 총 42개의 로스쿨이 참여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로스쿨은 2017년 6월 30일까지 USPTO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USPTO는 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참여 로스쿨을 선정할 예정임
 
                                                        | 프로그램 참여 현황 |
구분 참여 대학
특허
·
상표
(17개)
Arizon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Lincoln Law School of San Jose, Mitchell Hamline School of Law, North Carolina Central University School of Law, South Texas College Of Law,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Texas A&M University School of Law,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Thomas Jefferson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University of Notre Dame Law School, University of Puerto Rico School of Law,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illiam Mitchell College of Law
특허
(6개)
Brooklyn Law School,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New York Law School, University of Colorado Law School, University of Detroit Mercy School of Law, Wayne State University Law School
상표
(19개)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Howard University School of Law, Lewis & Clark College School of Law, Northwestern Pritzker School of Law, Roger Williams University School of Law, Rutgers Law School, Saint Louis University School of Law,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University of Akron School of Law, University of Idaho College of Law,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olorado Law School, University of New Hampshir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Richmond School of Law, University of San Francisco School of Law, Vanderbilt Law School, West Virginia University College of Law,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School of Law


1) 혁신 증진 및 발명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확대를 위하여 동 시범 프로그램의 시행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H.R. 5108)이 의회를 통과하여 2014년 12월 16일에 법률(Public Law 113-227)로서 확정됨. 동법은 기존 USPTO의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에서 “시범(pilot)”을 제거하고, 향후 10년 간 미국 전역에서 동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USPTO 청장에게 동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과 참여를 위한 규칙 및 절차를 제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