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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첫 번째 특허보험 보상금 지급 사례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통권  2016-2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01
• 2016년 6월 16일,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上海市知识产权局)은 상하이시 펑셴구(奉贤区)가 국가특허보험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이래로 첫 번째 특허보험 보상금 지급 사례를 소개함
 - (배경) 상하이시는 2014년에 특허종합보험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 기업의 특허권 보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옴
  ∙ 상하이시 펑셴구가 시범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안신농업보험공사(安信农业保险公) 및 태평양재산보험공사(太平洋财产保险公司)가 보험사로 참여함
  ∙ 2015년 말 기준, 총 50여 개 기업이 특허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액은 1,300만 위안을 돌파함
  ∙ 펑셴구는 보험상품 및 제도의 혁신을 통해 ‘정부정책 지원 유도, 보험회사의 시장화, 특허보험연맹과 권익보호 협력 추진’ 등 특허보험 서비스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주요내용) 상하이시의 한 생물의약기업이 특허보험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됨
  ∙ 동 기업은 자사의 핵심 발명특허를 침해당한 이후, 상하이시 특허보험연맹(上海市专利保险联盟)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전조사 및 입증 등의 업무에서 지원을 받음
  ∙ 또한, 안신농업보험공사로부터 특허보험 보상금 58,000위안을 지급받았고, 이는 특허권 보호 과정에서 출장·검증·전문가 평가 등의 비용으로 사용됨
  ∙ 현재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배상청구를 처리할 예정임